우주항공 정책 총괄할 차관급 외청 신설
경남 현안 우주항공청법 9일 처리 합의
산은법 개정·고준위 특별법은 제자리
1·2월 임시국회 가능성 있어 실낱 희망
부산 의원, 경남 의원만큼 진정성 보여야

지난달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울산·경남(PK)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 마련 등 남은 숙원 사업과 관련한 각 법안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상정,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여야는 8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처리한 뒤 같은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우주항공청법 내용에 대한 이견 조율을 마친 상태였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이라는 돌발 상황을 고려해 발표를 잠시 보류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처럼 우주항공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기 위함이다.

양당은 그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데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보여 왔다. 야당에서는 기존 우주연구 업무를 전담해 왔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기능 중복을 우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 직속 우주전략본부(장관급)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이러한 점을 감안, 우주항공청법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처럼 우주항공청법이 12월 임시국회 막차에 올라탔지만 총선을 3개월여 앞둔 현재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산은법 개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 근거가 포함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등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1월이나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한다. 특히 민주당 중앙당의 협조 가능성이 낮은 산은법 개정안의 경우 지역 야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부산 민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당과 지도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무산으로 상심한 시민을 위로하겠다며 부산을 찾아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야권 인사들이 대다수 참석했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협조해 달라는 발언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유일했다.

다만 일각에선 부산 여권도 우주항공청법 처리에 힘을 써온 경남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경남 국민의힘의 경우 우주항공청법 처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이 지역 여론을 전달하겠다며 전체회의에 앞서 각 위원들 자리에 관련 기사가 게재된 지역 신문을 전달, 처리를 호소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우주항공청법과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경남과 부산이 그간 보여온 행적을 보면 극과 극”이라고 평가하며 “부산 여야가 정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고 싶은 건지 진정성 자체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