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출산휴가 의무” 야 “임대주택 혜택”… 저출생 공약 맞대결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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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강남구 중소기업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 발표를 한 위원장이 '택배 1호사원'으로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강남구 중소기업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 발표를 한 위원장이 '택배 1호사원'으로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18일 ‘저출생 대책’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의무화에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제공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공약 발표에는 여야 모두 당 대표가 직접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의 스타트업 회사인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저출산 대책 공약에는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일·가족 병행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출산·육아 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책임 있는 여당이 되겠다”면서 “좋은 것을 다 모아서 28조~29조 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관없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오전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대책 공약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선 이날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4호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등의 분야에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다자녀 가정에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 없이 1억 원을 10년간 대출해 주는 등의 자산 대책도 담겼다.

이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회에서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면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연간 총 약 2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듬주택에 4조 원, 결혼-출산 지원금에 5조 원, 키움카드·자립펀드에 18조 원이 각각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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