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소멸기금 공모사업 구상
체류형 관광시설 통해 귀농·귀촌 도모
주민 “내용 몰라…산사태·오염 우려도”

함양군 대광마을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들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기금 공모사업인 ‘함양 사계 4U’ 백지화를 촉구했다. 김현우 기자

경남 함양군이 지방소멸기금에 민간투자 등을 더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 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원주민을 몰아내려는 개발사업이라고 반발해 갈등이 예상된다.

함양군 병곡면 대광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들은 2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기금 공모사업인 ‘함양 사계 4U’ 백지화를 촉구했다.

‘함양 사계 4U’ 공모사업은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 지방정원과 에코빌리지를 만들어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렌탈하우스와 캠핑존, 스마트팜에 이어 친환경 대중골프장까지 단계별로 구축하는 등 체류형 관광시설로 조성한다.

군은 앞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투자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 추진비 213억 원을 확보했으며, 군 자체 예산 186억 원과 민간투자 973억 원을 더해 총사업비 11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마을기업 1곳, 고용인구 125명, 100세대 규모의 마을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양 사계 4U’ 종합계획도. 지방정원·렌탈하우스·에코빌리지·대중골프장 등이 구상돼 있다. 함양군 제공

하지만 ‘함양 사계 4U’ 공모사업은 첫 삽도 뜨기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사업 대상지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책위는 이날 “사업 부지로 선정된 대광마을 주민들은 지난 17일 이전까지 어떤 내용도 들은 바 없었고 1000억 원대 투자 개발 소문만 있었다”며 특히 “30ha에 이르는 임야·논·밭이 개발되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봉산과 마을의 계곡물은 광평천에서 만나 군민 식수원인 상림 취수지로 흘러 들어간다”면서 “상류에 대규모 단지와 골프장이 들어서면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주민들의 삶과 생계 터전에 귀농·귀촌,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해 인구소멸을 막겠다는 계획은 황당하다”면서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외부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군수 면담을 시도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대신 민원실에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군 민원실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현우 기자

이에 대해 함양군 측은 주민을 몰아낼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마을기업 등 소득사업이 필요한 이유”라며 “산사태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골프장 조성은 광역기금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다.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계획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민 몰래 사업을 구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에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다”며 “지정 후 곧바로 내용을 공개했고 조만간 주민공청회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양 사계 4U’ 사업 주요 대상지인 대광마을 일원. 김현우 기자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