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혁신전략 발표
기존 A·B·C 노선에 이어 D·E·F노선도 밝혀
사실상 수도권 지하철 노선망 하나 더 구축
첨단산업 몰아주기 이어 수도권 집중 가속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D·E·F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추진 중인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A·B·C·D·E·F 등 모두 6개 노선을 건설하기로 했다. 사실상 수도권 지하 50m에 제2의 전철망이 새로 구축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반도체 등 첨단국가산업을 몰아주는 전략에 이어 수도권 전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를 광범위하게 깔아 수도권 전지역을 촘촘하게 잇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고 국토의 기형적인 발전 구조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GTX 노선이었다. 기존 A·B·C 노선에 이어 D·E·F노선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존 A·B·C 노선 로드맵도 제시됐다. A노선은 수서-동탄구간을 3월에 개통하고 2024년 중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한다. 2028년에는 전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B노선은 2030년, C노선은 2028년 개통된다. 뿐만 아니라 A·B·C 노선 역시 이미 발표했던 노선보다 더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노선은 지자체와의 분담이 합의되면 현 정부 임기내 착공한다는 목표다.

노선도를 보면 사실상 수도권 지하철 노선망이 또 하나 더 생기는 것과 유사하다. 초메가 메트로폴리탄 교통망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른 새벽에 서울 출근을 위해 일어나야 하고 퇴근 때도 광역버스에 시달리는 등 이들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열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 단계별 개통에 들어가는 A노선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에서 화성 동탄까지 잇는다. F노선은 수도권을 원형으로 잇는 순환선이 된다.

이렇게 6개 노선이 완성되면 하루 평균 183만명이 이용하고 수도권 30분, 충청·강원권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실현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지방의 인재, 일자리, 투자, 사업기회를 모조리 빨아들여 지방은 소멸되고 수도권은 기형적으로 팽창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목소리다. 인구증가→교통난·주택난 심화→교통망과 주택 공급 확대→또다시 인구 증가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이같은 문제가 24일 열린 국토부 사전브리핑에서도 지적되자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수도권 집중 해소도 중요한 문제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출퇴근 문제도 모른채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급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그동안 항상 내세웠던 논리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