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일당에 쏠린 부산 정치, 지역 발전 더뎌
지역구 국회의원들 노력·존재감 적어

22대 총선 역량 있는 출마자 많아지길
과제 해결과 먹거리·일자리 창출 위해

후보들 자질·능력·공약 면밀히 따져야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울산에 마련된 한 투표소 앞 유권자 행렬. 연합뉴스

두 달 뒤인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실시된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 연초부터 발생한 제1야당 대표와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피습사건. 그리고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선거구 개편과 거대 양당의 끝 모를 대결 정치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만든다. 여야 간 사생결단식 대결 정치와 상대를 향한 혐오와 적대가 난무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이다. 이는 팬덤 정치 기반의 권력구조가 낳은 결과다. 거대 양당이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과 자당의 이익만을 좇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스스로가 대결과 혐오 정치의 근절에 발 벗고 나서야 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부산 정치의 가장 큰 폐해는 일당 쏠림 현상이다. 20대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일정 부분 해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당 독점 현상이 강하다. 이로 인해 지역 발전은 더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간다. 유권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또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일으키게 된다. 지역 발전과 미래를 내다본다면 일당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더 균형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적절한 견제와 긴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더 나은 정책과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유권자와 언론에 비친 부산의 현역 국회의원들 모습은 어떨까? 중앙 정치에서의 존재감은 뒤로하고 과연 이분들이 부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다지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할 것이다.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권의 역량과 관심, 의지를 묻고 싶다.

지역 정치의 케케묵은 과제 중 하나가 정책 부재와 인물난이다. 〈부산일보〉가 지난달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2회에 걸쳐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의 ‘지역 개발’ 공약을 점검해 보도했다. 도시철도와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까지 4년 전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었던 총선 공약들의 현재 모습을 살펴본 것이다. 확 바꾸겠다던 공약은 ‘그대로’ 상태에 머물러 있고, 도시철도 사업은 실체화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철학의 부재이자 철저한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다.

부산경실련이 작년 11월 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자질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의정활동(법안 발의 저조, 회의 결석률 등)과 도덕성(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사회적 물의 등)이 경실련의 검증 기준이다. 이 기준에 최소 1건 이상 걸린 부산 국회의원의 비중은 무려 83.3%(18명 중 15명)이다. 이 수치는 수도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서울 41.2%, 인천 57.1%, 경기 49.2%이다. 경실련 기준으로 본다면 수도권에 비해 부산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의 자질은 매우 낮은 것이다. 자질이 검증된 인물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거대 양당이 져야 하지만 유권자들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서는 자질이 검증된 인물들이 등장하고 지역의 사회적 발전, 경제적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제시되어야 한다. 부산은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초고령 사회, 저출산, 높은 청년 인구 유출 등도 우리 부산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인 답은 앵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여기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물론 부산시의 고민이 많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치권 역시 많은 노력과 의지를 보태야 한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갖고 있는 후보, 좀 더 자질 높은 인물들이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 결국 지역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부산의 미래가 달려 있는 셈이다. 앞으로 여야 총선 후보들의 면면과 자질, 능력을 철저히 따져보고 이들의 공약과 정책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신중한 판단을 통해 반드시 한 표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