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기부 문화 활성화 제도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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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부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긴 했지만, 아직 미흡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교역국이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000달러로 선진국 문턱에도 진입한 상황에서 기부문화가 더 활성화됐으면 한다. 2022년 세계기부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19개국 중 88위에 그쳐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보통 기부지수는 민간 기부 활성화의 척도로 꼽히는데 이같은 순위는 우리 국민들의 기부 토양이 메말라 있음을 의미한다. 2011년에는 57위였는데 계속 후퇴해 이제는 최하위권까지 내려왔다.

서구 선진국 중 기부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3위 미국이다.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미국 사회에서 그나마 공동체를 유지해 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기부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부를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서구 국가들처럼 개인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제 지원 등을 마련해 기부를 활성화해 나갔으면 한다. 불과 2017년만 해도 세계 꼴찌 수준이었던 중국의 기부지수가 우리보다 앞선 49위로 올라간 것도 공동부유라는 정책에 따라 기부제도를 만든 결과였다.

최근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기부 저변 확대방안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려면 기부금 운용제도를 더 투명하게 갖추고, 개인 기부금의 15%에 불과한 세액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박옥희·부산 북구 화명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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