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울경 체임 2700억… 여성·청년층이 큰 고통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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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카페·음식점·요양병원 등서
피해 건수 2~3배씩 늘어나는 추세
여성·청년층 종사 업종 유독 늘어
노동청, 취약계층 보호 조치 나서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연 건설기계 노동자 임금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위)과 같은 해 8월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조가 연 대형 유통점 야간수당 체불 규탄 기자회견. 부산일보DB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연 건설기계 노동자 임금 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위)과 같은 해 8월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조가 연 대형 유통점 야간수당 체불 규탄 기자회견. 부산일보DB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이 청년이나 여성이 주로 일하는 돌봄이나 서비스업까지 늘어나는 모양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체불임금 액수도 매해 규모가 커지고 취약계층까지 피해가 커지자 노동당국이 특별감독 계획을 수립해 예방에 나선다.

22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울경 지역 사업장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4만 2100명으로, 2022년 대비(4만 2424명)보다 324명 줄었다.

지난해 부울경 체불 임금 규모는 2696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울경 체불임금 액수는 2021년 2258억 원, 2022년 2411억 원 등으로 3년째 꾸준히 증가했다. 피해 노동자는 감소했지만 떼인 금액은 더 많아진 것이다.

임금 체불 문제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심화돼 왔는데 최근 들어 돌봄과 서비스업까지 영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카페와 요양병원에서 임금 체불 신고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카페도 꾸준히 많아지면서 신고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

부산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2021년 접수된 부울경 지역 카페 업종 대상 체불임금 신고는 188건이었지만 지난해는 565건으로 약 3배 이상 뛰었다. 요양병원 체불임금 신고는 2021년 58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증가했다. 폐업을 했거나 운영을 중단한 병원이 아닌 영업 중인 병원에서 대부분 체불이 발생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특수 고용노동자 등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업종 체불 임금 신고도 함께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이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내부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등을 폐업으로 내몰았고 연쇄적으로 근무자들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업종에 주로 청년이나 여성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 근로 취약계층 피해가 커진다는 사실이다. 카페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문제가 늘어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체불임금 단속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부산은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고 전통적인 산업 주축이었던 제조업은 줄어들고 있으니 서비스업 관련 임금 체불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 노동자들이 서로 협력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업장에서는 신고조차 못한 곳도 많을 것”이라며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약하다 보니 체불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노동청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 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체불임금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 체불임금 등으로 진정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내 근로 감독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올해부터 재감독을 진행해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 예방 등 기초 노동 질서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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