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청년농 농지공급 확대, 우대 보증한도 늘려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등 인구 유입대책
동물병원 전문화 위해 2차병원 도입 검토

온실·축산·노지 등 농업생산 분야는 우수 솔루션 보급과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이미지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확산시켰는데 앞으로 이를 인공지능(AI)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촌에 외부 인구가 유입되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3ha 이하 자투리 농지 2만 1000ha를 해제하기로 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을 11개에서 20개로 늘리고 동물병원에도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4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과제를 담았다.

먼저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온실·축산·노지 등 농업생산 분야는 우수 솔루션 보급과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8년에서 16년까지 연장한다. 수직농장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차세대 시스템인데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라면 사용기간 제한이 있었다. 이를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 농촌에 청년 유입을 위해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보다 45% 늘리고 영농창업지원대상(4000명→5000명),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 확대(1인당 3억원→5억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K-푸드+ 수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제2의 딸기품목 육성, 국제 미식행사 유치, 해외 우수 한식당 확대(13개소→30개소)를 추진하면서 동남아 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농업외교 전략을 수립(10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극심한 기상에 대응한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올리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40만톤→45만톤)도 확대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단가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186개 대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1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대응하고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규모를 올해 5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약 10% 수준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3ha 이하 자투리 농지 해제(2만 1000ha)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한다.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해 농가신고(~5월) 및 이행계획서(~8월) 제출 등 추진하고, 관련업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맹견사육 허가(4월), 기질평가(4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4월) 등 개로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하반기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 및 실증을 위한 ‘원 웰페어 밸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11개→20개)하고,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