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실종 선거에서 유권자 제안 ‘공통 공약’이 등대 되다
부산일보 ‘공통 공약’에 뜨거운 호응
산은 부산 이전 위한 산은법 개정
부산 후보 28명이 공약 채택 1위
톱 10 중 8개, 후보자 채택 톱 10
후보 6명, 70개 이상 반영하기도
부산 총선 후보들의 최우선 ‘공통 공약’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이었다. 〈부산일보〉가 부산 유권자로부터 제안받은 공통 공약(부산일보 3월 11일자 1면 등 보도)을 전달한 결과다. 유권자가 부산 발전을 위해 직접 제안한 공통 공약에 대해 후보자들은 여야, 지역을 넘어 광범위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심판론’이 맞붙은 이번 총선에서는 ‘공약 대결’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공통 공약에 대한 부산 후보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나무 그늘이 있는 산책길 조성’에서 ‘산은법 개정’까지 공통 공약의 목표가 ‘부산 발전’이었기 때문이다. 〈부산일보〉가 후보들에게 전달한 79개 공통 공약 가운데 50개는 10명 이상의 후보에 의해 공약으로 채택됐다.
‘유권자가 제안하는 공통 공약’에 답한 여야 부산 후보는 총 28명(국민의힘 16명, 더불어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이었다. 이들 후보가 가장 많이 채택한 공약은 산은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으로 28명의 후보 전원이 채택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시행’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은 27명의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산은 부산 이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선행 사업’임을 감안하면 총선 후보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약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 셈이다.
부산 유권자와 전문가들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꼽은 바 있다. 산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난달 8~9일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부산 9개 선거구 공동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꼽은 ‘공통 공약’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전문가 그룹인 〈부산일보〉 ‘총선자문단’이 ‘총선특별취재팀’과 함께 유권자가 제안하는 공통 공약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했을 때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시행’과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공동 2위에 오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여야 부산 의원들이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여야 지도부도 처리에 긍정적인 상태다. 이 때문에 부산 총선 후보들도 소속 정당과 지역을 넘어 공약으로 채택했다.
부산 후보들이 채택한 공통 공약 4위는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복원’(24명 채택)이었다.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공약은 특히 김도읍 김미애 박수영 박재호 백종헌 서병수 이헌승 전재수 정동만 조경태 최인호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약으로 채택했다. 응급실이 있는 ‘대형 종합병원 설립’도 23명의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했다. 지방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후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형 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역 거점항공사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시 지역 건설업체 분리발주’는 각각 20명의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해 공동 6위를 기록했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이 두 공약은 여야 후보들의 신공항 건설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 구축’ ‘북항 재개발 활성화 지원’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각각 19명의 후보가 채택해 공동 8위를 기록했다.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북항에 부산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창업공간 조성’(18명 채택) ‘부산형 복합리조트 건립 추진’(16명 채택) 공약도 후보들의 채택률이 높았다. ‘북항 재개발 활성화 지원’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부산일보〉 ‘총선자문단’ 등이 선정한 ‘톱 10’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이다.
유권자가 제안한 공통 공약을 가장 많이 채택한 부산 총선 후보는 민주당 정명희 후보로 전문가가 뽑은 톱 10 공약을 비롯해 전달된 79개 공약 가운데 78개를 채택했다. 민주당 서은숙, 변성완 후보도 77개를 채택했고 같은 당 최형욱 후보는 73개를 선택했다. 민주당 원외 후보들이 높은 채택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72개를 채택해 채택률 5위를 기록했다. 진보 정체성이 강한 노 후보는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등 기업 지원 공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는 조경태 후보가 70개 공약을 채택해 가장 높은 채택률을 기록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는 박재호(65개), 전재수(43개) 후보의 채택률이 높았다.
다음은 유권자가 제안한 공통 공약을 채택한 전체 후보 명단(가나다순)이다. 곽규택 김도읍 김미애 김희정 노정현 박성훈 박수영 박인영 박재호 배재정 백종헌 변성완 서병수 서은숙 서지영 윤준호 이성권 이헌승 전재수 정동만 정명희 정성국 조경태 조승환 주진우 최인호 최택용 최형욱. 각 후보가 채택한 공약의 세부 내용은 인터넷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