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부산 3대 현안 어떻게?

인천·제주 등도 유사 법안 추진
22대 국회 땐 내용 수정 불가피
여소야대에 국정 동력 떨어질 듯
부산 민주당 채널 축소도 악재
산은 이전·에어부산 분리도 영향
빠른 시일 내 공약 이행 나서야

지난 2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으로 정치권 지형이 새롭게 짜여지면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부산 3대 핵심 현안 해결에도 새로운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물론 야권도 공약으로 이들 현안 해결을 공언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이들 현안이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여소야대 국회 출범 상황에 따라 정치권이 현안 해결에 미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글로벌 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올인’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키우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문턱만 남겨뒀다.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29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지만, 여야가 속도를 내면 충분히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 공감대 형성으로 법안 처리 분위기가 무르익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경우 여러 변수가 불거져 동력이 떨어지거나 당초 법안보다 후퇴한 ‘이름만 특별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지난 2월 김교홍 의원 등 인천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인천 글로벌 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제주와 강원 등도 유사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사실도 부산으로서는 부담이다. ‘특정 지역을 위한 법’이라는 논리로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초거야 국회’ 출범으로, 정부 국정운영 동력 약화가 예상되는 점도 적신호다. 부산을 제2의 성장축으로 키워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국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 회기 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역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박형준 부산시장이 여야 핵심 인사들을 만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은 이전 ‘거야’에 막혀선 안돼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 개정이 필수다. 정부는 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를 선행했고, 산은도 연구용역을 통한 부산 이전 안을 채택하는 등 사전 작업에 한창이다.

이런 노력이 무산되는 위기를 맞아서는 안 된다는 지역 여론도 높다. 산은 이전 반대 기조를 보여온 민주당 등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 전반을 관리했던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영등포을에 당선된 점도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영등포을은 본점이 소재한 곳이고 김 의원은 ‘산은 이전 반대’에 앞장 선 장본인이다.

‘부산 민주당 채널’이 좁아졌다는 점도 악재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 민주당 현역 3인방 중 전재수(북갑) 의원만 유일하게 생환했다. 낙선한 최인호(사하갑), 박재호(남을) 의원은 그간 산은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앙당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전 의원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은법 개정과 부산 글로벌 특별법 제정 등에는 여야 간 협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 등으로 당정을 압박하게 되면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약 실현을 약속한 민주당 시당이 중앙당을 설득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공약 이행하라”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은 〈부산일보〉가 유권자로부터 제안받은 공통공약 톱10 가운데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9년 개항을 앞둔 가덕신공항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거점 항공사 역할을 할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절실하다는 시민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조만간 지역 상공인들과 당선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지역 최대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부산상의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을 비롯해 산은법 개정,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형 복합리조트 건립 추진 등의 지역 요구사항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 개최되는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이사회에서도 에어부산 분리매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에어부산이 도태될 우려가 크며, 가덕신공항은 거점 항공사 하나 없이 출범하는 위기를 맞는다”며 “여야가 분리매각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공통 공약으로 채택한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