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우선 과제 집중 논의 방침
의대 정원 문제 거론하지 않아
의협·대전협·의학회 일단 빠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을 위한 4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닻을 올렸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을 위한 4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다만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오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출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위원회가 열렸다. 의료개혁특위는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필두로 공급자 단체 10개, 수요자 단체 5개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 정부 6개(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석해 총 27명이 정원이다.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4명이 참석한 채 첫 위원회가 열렸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후 의료개혁특위는 4대 의료개혁 과제 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을 대비하는 차원의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지불보상체계 혁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는 공급자 단체로는 의협, 대전협, 대한의학회 외에도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포함됐다. 수요자 단체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했다.

의료개혁특위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체로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구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협이나 대전협이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개혁특위에 같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