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오물 풍선-대북 방송 재개, 충돌 위기관리에 만전을
한국 내부 분열·혼란 부추기는 의도
안보 태세 강화·대화 채널 복원 시급
북한이 8∼9일 대남 오물 풍선 330여 개를 살포한 것에 대응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8~9일 33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다”면서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은 80여 개 정도”라고 발표했다. 오물 풍선에는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폐지, 비닐 등 쓰레기가 달려 있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1000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한 후 엿새 만에 다시 풍선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이날 중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날리기는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품격을 상실한 지저분한 행위다. 이는 한국 사회 내부 갈등과 전쟁 불안을 부추기려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와중에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북 전단 20만 장을 또다시 살포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 장을 날려 보냈다. 북한은 대북 전단이 살포되면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우려할 점은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가 재개되면서 북측의 맞대응 수준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대통령실이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면서 남북 간 군사 충돌 방지 안전핀마저 사라졌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접경지역에서 포격 같은 국지적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운다’라는 말처럼 점차 강 대 강 대치로 내달리는 형국이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오물 풍선 날리기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불필요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군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을 향한 경고와 함께 대북정책을 강경 일변도로만 치닫게 해서는 안 된다. 북한 도발의 빌미인 대북 전단도 자제하도록 조치하길 바란다.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채널 복원 등 외교적 수단도 병행해야 한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한국 사회 모두의 차분하고 단합된 대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