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위 HUG 등 국정감사 진행
“신규보증 발급해 세입자 전세 사기 당해”
유병태 사장 “보증가입 많으면 추가 심사”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HUG의 방만한 운영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HUG의 재정·권한이 일부 기업, 악성 임대인에게 이용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가 보증금 수십억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보증을 신규 발급해줬고, 이에 HUG를 믿었던 9명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HUG의 보증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인데도 어떻게 이런 임대인에게 보증이 나갈 수 있느냐”며 “악성 임대인을 철저히 감독해 보증을 안 나가게 했다면 피해를 보는 후속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HUG의 재정건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됐다. 민주당 박용갑·이연희 의원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의 급증과 함께 낮은 채권 회수율을 지적했다.

2016년 26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3조 5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반면 채권회수율은 2016년 53.8%에서 지난해 14.3%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HUG는 지난해 3조 85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대위변제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운영하면서 집값 하락기에 불가피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손실의 상당 부분도 악성 임대인에 기인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었다.

유 사장도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부분에 동의하면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위변제액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 인정비율을 현재의 90%보다 더 낮춰야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유 사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담보인증비율 90∼100%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약 77%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5월부터 90% 이하로 낮췄기때문에 산술적으로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더 조정할지를 추가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에선 부영의 주택도시기금 활용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최근 20년간 공공주택 건설업자에게 낮은 이율로 융자된 주택도시기금 약 18조 8000억원 중 4조 4000억원가량이 부영그룹에 쏠린 사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부영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하면서 분양 전환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했다,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영에 관련된 소송이 몇 건인지 확인차 물었는데 민감한 사안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누구 돈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부영의 분양 전환대금 부당이득 논란에 대해 이달 말 종합감사에서 실태 및 해결책을 보고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