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 정원 놓고 이견 커
공식 회의 없이 휴지기 갖기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등이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출범 20일 만이다.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한 이후 휴지기를 갖는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참여 결단을 내렸던 의료계는 참여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입학 정원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협의체에 참여하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주장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제도 확정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등의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정부와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불가를 고수하는 의료계가 어렵게 협의체를 통해 한 테이블에 앉기만 하고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