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현 동명대 항만물류시스템학과 초빙교수

지난해 11월 27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천막을 치고 이례적인 농성에 돌입했다. 박 시장은 “이 법은 부산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간절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천막 안에서의 결의가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부산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핵심 열쇠가 바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부산을 국제 물류,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다양한 산업 발전과 청년층을 위한 특화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부산과 청년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은 이미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부산은 이 법안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글로벌 기업과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져 항만·물류, 첨단 기술,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산업 기반 확충이 기대된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개월째 정체되어 있다.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다. 부산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으며, 이는 부산의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가중하는 주요 요인이다. 부산은 청년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내외 유망 기업이 부산에 정착하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영국의 삼성전자 공장 유치 사례는 이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영국 정부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며 공무원들이 행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부산도 이 같은 방식으로 전략적인 기업 유치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를 유치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부산형 광역비자’ 도입 계획은 지역 특화 전략 산업과 연계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유학생들을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정주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부산의 인재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함부르크 항만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시민주’ 모델을 부산에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들이 소액 주식에 투자해 항만 및 물류 인프라를 확장하고, 안정적인 배당을 받는 구조는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부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 주식을 10만 원 단위로 발행해 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 참여를 통한 투자로 부산 시민이 직접 투자하면 항만 및 물류 인프라 확장, 산업은행과 HMM 본사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캠페인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부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별법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다. 글로벌 기업 유치와 산업 확장을 통해 부산은 청년과 시민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법안 통과는 부산의 미래를 여는 열쇠로,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