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쟁점·증거 채택 여부 결정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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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2시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재
윤 대통령 측, 탄핵 사유에 대한 입장 밝힐 듯
국회 측, 증인 15명 요청하고 윤 대통령 편지 증거 제출할 듯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3일 연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과 증거·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는 1회 변론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재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당시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면 향후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탄핵심판의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증거·증인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앞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증인 15명을 불러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또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에 배포한 편지 등도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하거나 한두 번의 추가 준비 절차를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변론은 1월 중순께 시작될 전망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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