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제라도 중단돼 다행"
"대단히 불공정한 월권 행위"
민주당, 경호처장 등 7명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오후께 철수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고이같이 밝힌 뒤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막혀 이날 오후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또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과 관련해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에서는 체포 영장에 이어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7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박 경호처장을 비롯해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처장, 박 장관, 김 수석에게는 계엄 선포 다음 날인 같은 달 4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과 관련 법률을 검토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안 2차장, 최 비서관은 같은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 외 7인이 어떻게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