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파면·체포에 ‘올인’…“불확실성 제거”
박찬대 “최상목, 불확실성 증대시켜 경제 박살”
“경호처장·차장 직위해제하고 직무 배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체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퇴진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주말인 4~5일 연속으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의총 모두발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를 배제하라”면서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를 향해선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라면서 “경호처 직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전면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체포를 명하는 국민을 믿고 나서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의총에서도 최 권한대행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를 박살내는 모순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를 찾아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겠다’는 다짐까지 했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에만 안간힘을 보이는 국민의힘을 향해 해산하라 외치는 국민은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와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등 당내 기구를 가동, 계엄 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여론전을 펴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로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관련 특검법 추진도 병행한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경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버티기’와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지키기’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해외동포들의 보도자료를 공개하는 등 체포·탄핵 찬성 여론을 적극 알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르면 7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즉시 재발의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집중하면서 상법 개정 등 다른 현안은 뒤로 밀리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4일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이후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한 국회 파견단에 불참한다.
민주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내란 대응의 전선만 흐트러트릴 수 있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고 개헌 논의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