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시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셈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일구십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라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라며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간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탄핵소추도 늦어지기 때문에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만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지 않고,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의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면서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