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질서파괴 행위 하고 있어”
조국혁신당 “공수처 무능·의지 부족, 윤석열 방비 탄탄해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전반위 공세에 나섰다. 경찰을 향해선 신속한 영장 집행을 주문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무능”을 비판했다.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경호처를 향해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영장 집행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내란수괴와 공범들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관저를 요새화해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호처의 영장집행 저지를 막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질서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호처를 향해선 “경호관들은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대체 무슨 권한으로 경호처가 법 집행을 거부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박종준 처장이 경호처의 역사를 모욕하고, 경호관들의 명예를 흔들지 못하도록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 체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공수처를 향해서는 ‘무능의 극치’라는 평가를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농사짓고, 추수해서 곳간에 곡식 넣으면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폐지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도 공수처를 강하게 비난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면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무능함과 의지 부족 때문에 윤석열 소굴은 방비가 탄탄해졌다”면서 “월급 받는 만큼 일은 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호처를 향해선 “영장 발부와 집행의 적격성을 다투는 것은 경호처 업무가 아니다”면서 “적법한 법 집행을 따르는 것이 국가기관인 경호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김정철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나라는 경호처장이 사법부보다 위에 있느냐”면서 “경호처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한민국의 엄중한 법집행을 가로막는다면 그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