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담금 3308억 확정
VASP 60억 원 부담 전망

두나무가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왼쪽)와 빗썸 고객센터 내부 모습. 각 사 제공

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감독원의 ‘감독 분담금’을 제도권 금융사와 같이 부담하게 된다. 거래소가 부담할 감독 분담금은 약 60억 원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정된 금감원 예산안 중 감독 분담금으로 3308억 원을 확정·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79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감독 분담금이 늘어난 배경은 금감원의 검사 횟수가 늘어났고, 올해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감독 분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의결된 바 있다. 개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VASP를 별도 금융영역으로 분류하고,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검사 대상에 편입된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 등의 VASP는 감독 분담금을 올해부터 부담하게 됐다.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 검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다. 기존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사가 지출했다. 감독 분담금은 올해 금감원 예산 4489억 원 중 73.69%를 차지할 만큼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감독 분담금의 요율은 매출의 0.4% 수준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3년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세 곳의 매출이 약 1조 2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감독 분담금은 50~60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감독 분담금 지출에 대해 “가상자산업계로부터 분담금을 받기 이전부터 감독 수요가 늘어 이미 예산을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그간 분담금 수준과 비중 등을 비교하면 가상자산업계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매년 3월 15일까지 회사별 분담액·산출 근거·납부 방법 등을 명시해 금융회사에 감독 분담금을 고지한다. 상세한 분담금 요율은 오는 3월쯤 결정될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