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체포영장 집행, 정부기관간 물리적 충돌 없도록 해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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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현안 해법회의’ 개최
“고환율 대응 위해 중소기업에 1.5조 지원”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체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8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후 정부서울청사로 들어 오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8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후 정부서울청사로 들어 오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인 5조 5000억원 발행하고, 동행축제를 계절별로 열어 5조 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중기부, 공정‧금융위 등 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부처가 매년초 해왔던 업무보고를 이번에는 ‘주요현안 해법회의’로 변경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범부처가 ‘원팀’으로 뭉쳐서 민생과 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장·차관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대외협력)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2월 중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인 5조 5000억원 발행하고, 동행축제를 계절별로 열어 5조 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는 전환보증 3조 2000억원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 환율안심 프로젝트를 도입해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최대 1조 5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조기출자해 13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을 신속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당초 계획보다 한발 더 발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시민 또는 공무원 안전에 방점을 찍었던 기존 원론적인 입장보다는 다소 수위를 높인 메시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확대해석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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