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정리, 증인·증거·일정 등 조율
수명 재판관 김형두·김복형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오늘 진행된다.

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수명 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견해를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에이펙스는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심리 진행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태도지만,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