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오늘 중 특검법 꼭 통과"
양당 합의 처리에 "합의 필수 조건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내란 특검법과 여당이 자체 발의한 '계엄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과 관련해 "합의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여당과 협의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며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특검안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수사 대상을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한정했다고 한다.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며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다른 대통령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합의해야만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나"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