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트럼프 2기 맞아 新 한미 FTA 제안
AI·에너지 협력 강화 등 10개 전략도
"정치 IMF 시대 속 트럼프 행정부 출범"
"비전과 계획 세워 미국 먼저 설득해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부산일보DB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관련 대응 방안으로 ‘NEXT 한미 FTA’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IMF’가 빚어졌다고 진단하며, “한국과 미국이 상호 이익을 얻는 한미 FTA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2일 이 전 총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의 ‘빅딜’ 전략으로 새로운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0가지 패키지 전략을 내놓으며 새로운 한미동맹 구상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는 ‘AI·전기 시대 에너지 협력 강화’이다. 이 전 총장은 한·일 공동 에너지 협력으로 미국이 생산하는 에너지 공동 구매를 제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보호 구역 내 원유 가스 시추를 추진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이를 공동 수입해 한·미·일이 에너지 협력으로 동맹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다음으로는 알래스카~그린란드~동해로 이어지는 ‘북극항로’ 협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와 그린란드의 에너지, 희토류 가치와 함께 군사 기지로서의 중요성을 내세운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북극항로야 말로 미국과 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이라며 이 경우 한국에서 네덜란드까지 항해 기간이 10일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래스카의 지리상 위치가 동아시아, 유럽, 북미의 주요 도시와 가까워 한미간 군사 협력을 더욱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외에 이 전 총장은 △‘조선산업 협력’으로 한미 해양 동맹 시대 △지구, 우주통신 협력 21세기 실크로드 연대 △한국이 ‘아시아의 데이터 허브’로 거듭나는 데이터 협력 △ AI 교육 및 표준화 협력 △기후위기 4대 재난 극복 협력 △RE100 협력 전용단지 구축 △‘스토리의 나라’ 한국과 ‘플랫폼의 나라’ 미국 협력 △국부펀드 만들어 한미 전략기술에 공동 투자 등 구체적인 한미동맹 구상안을 내놨다. 이는 일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앞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했듯이 새 시대의 한미동맹 패키지 전략을 한국이 구상해 먼저 제안하자는 취지이다.

이 전 총장은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정치 IMF가 경제·외교 위기를 함께 불러오고 있다. 이같은 위기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비상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할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라는 솔루션을 찾아냈고, 이후 대한민국은 수출에서 큰 이익을 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장은 10가지 ‘NEXT 한미 FTA’ 전략을 거론하며 “우리는 마음먹으면 해낼 수 있는 나라”라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