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권한쟁의심판 각하 촉구
"마은혁, 극단적 이념 편향" 강조
"국민들 헌재, 민주당과 한편이라 생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 이념 편향을 보였다"며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이번 심판에 각하 결정 내리는 게 마땅하다"며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이는 스스로 존립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비대위원도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들에 대해 각하시켜 왔다"며 "판례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이 독단으로 청구한 이 사건도 각하시킴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거듭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마 후보자를 겨냥해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한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 이념 편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많은 국민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편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결국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이념 성향을 같이하고, 자기편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에 추천·임명했다는 의미"라며 "그래서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