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친환경 농업면적 감소
직불금 지급상한면적 5ha→30ha로
신규 친환경농가 당해연도에 직불금

정부가 유기농과 무농약 농산물 재배를 늘리기 위해 친환경직불금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기농으로 벼를 재배할 경우, ha당 직불금이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유기농과 무농약 농산물 재배를 늘리기 위해 친환경직불금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기농으로 벼를 재배할 경우, ha당 직불금이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친환경 농업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와 저투입농업 활성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올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상한면적을 5ha→30ha로 확대하며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연도에 바로 직불금을 받도록 했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 농사를 지음으로써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산비가 높아지는데 대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논 단가는 유기농업은 70만→95만원, 무농약은 50만→75만원, 유기지속은 35만→57만원으로 올린다. 또 유기지속 단가는 유기 단가의 50→60%로, 유기전환 단가는 무농약단가→유기단가로 상향한다. 유기지속이란 유기농업을 6년 이상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신규 친환경 벼를 일반 벼 대비 5%p 높은 가격에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물로, 일반 벼를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농업 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친환경벼 공공비축 매입 전량은 군급식‧복지용쌀로 공급하게 된다.

또 유기농업자재와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청년 친환경농가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친환경 농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유기농·무농약)이 ‘유일한 무농약 인증제’임을 알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유기‧무농약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말하며 GAP은 농약을 사용하되 안전사용 기준을 지킨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에 따라 시비를 할 경우, 시비량이 관행 대비 25% 수준 절감되는 만큼, 공익직불제와 GAP 인증에서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는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건강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는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라며 “올해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의 환경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농정의 틀을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