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지원 당정협의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개선
퇴직 취업 제한 완화 정부에 요청

방산업계 대표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K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방전략기술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 강화에 뜻을 같이했다.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과 퇴직 시 취업 제한 완화 등도 검토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K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방위 산업 수출 지원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방위 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강한 대한민국의 기반이며 특히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K 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해 부진했던 방산 수출이 올해는 국제정세에 따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퇴직하는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들이 퇴직할 때 외국에 취업하는 건 제한이 없지만 국내기업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성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다섯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 측에 국방부 장관 임명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민주당 측은 아직 답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