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7차 변론 증인 출석
계엄 위법성 놓고 치열한 공방
한덕수 등 국무위원 진술과 엇갈려

검찰조서 증거 채택 놓고 '격돌'
헌재 "적용가능" 尹측 "중구난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했고,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서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면서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를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 진술에서 ‘대통령이 독선과 일방의 정치를 시행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이밍”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면서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야당이)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국무위원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데 대해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전 장관도 계엄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형두 재판관이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을 언급하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다만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쪽지의 윗부분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 등 언론사 이름도 있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증언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3~4월께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언급이 있었다며 “법적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해법)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신 실장은 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통해 비상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진술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