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편관세 적용 시 중소기업 수출 최대 1.2조 감소 관측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편 관세 정책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이 최대 1조 20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김정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되는 미국 관세 정책의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로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국가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어 이 시나리오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은 지금보다 최대 11.3%(1조 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정책 시나리오를 달리해 멕시코, 캐나다에는 10%, 중국에 60%, 그 외 국가들에 20% 관세를 각각 부과할 경우 수출 감소율은 최대 18.6%까지 높아진다.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주요 품목군은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화학 등으로 꼽혔다.
김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수출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중간재나 공급 관계가 감소하는 부분과 대기업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을 때 파급효과 등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다음 달 12일부터는 수출국을 불문하고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관세, 고환율,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 등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위기가 심화하면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탄탄한 수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테크서비스 수출과 해외진출, 신한류품목 육성 등으로 수출정책 외연도 확대한다.
아울러 아세안과 중동 등 신흥시장·지역별 수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등 통상 정책 변화가 우리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지원 대책을 이달 내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