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일 법사위 '명태균특검법' 상정
19일 전체회의서 의결 시도 관측
여권 "이재명 회생법" 비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에 대한 찬성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회생법안’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태균 특검법이 처리될 경우,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명 씨가 말하는 ‘황금폰’에 쫄아 (윤석열 대통령이)비상계엄을 당긴 것”이라며 “(명태균 의혹 규명은)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 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에 대해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도 명태균 특검법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검찰 수사가 늦어지니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나오지 않나”라며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