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우원식 의장, 여야 대표 참석
추경 편성,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등 논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출범 선언’ 이후 의제 조율 갈등을 이어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첫 ‘4자 회담’을 개최한다. 의번 회의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업’ 이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제안됐다. 지난달에는 여야정 협의회 참석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확정했지만 이후 실무 협상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여야정 협의회의 실무 협상이 마무리되고 오는 20일 첫 회의가 예고됐지만 세부 현안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여야의 갈등이 가장 첨예한 추경의 경우 민주당이 지난 13일 35조 원 규모의 자체 안을 제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민주당이 약 13조 원을 들여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은 제외하고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에서도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면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주52시간 예외, 25만 원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결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높고 친명계 지도부가 이 대표의 ‘톱다운’ 방식 의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당 일각에서 ‘우클릭’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이 대표에게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권 비대위원장이 주요 쟁점과 관련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장악력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위 체제에서 추경 편성 등에 대한 과감한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 여야의 입장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현안에서 ‘주고받기’식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