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20일 각각 변론기일…한덕수 총리와 첫 대면 앞둬
尹측 "형사재판 중복" 기일변경 신청 받아들여질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지정됐다. 헌재가 지난 주 추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변론 일정이 늘어났지만 사실상 이번 주를 끝으로 변론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8일 9차 변론을 열어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는다. 헌재는 이어 20일 오후2시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총리를 처음을 대면하는데,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지난 증인신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것이 여 전 사령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관련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청했다.

홍 전 차장은 심판정에서 메모 작성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상관이었던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발언을 내놓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홍장원 메모’를 둘러싼 대통령 측의 추궁과 홍 전 차장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증인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으며, 이번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증인 신청됐다.

10차 변론의 최대 변수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 형사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탄핵심판 증인신문과 병행하기 어렵다면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변경 신청을 했다.

신청서에 특정일을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측은 25일께로 기일을 미루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변론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나지 않았고, 결정에 대한 고지를 언제 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