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추모의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을 비롯해 전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및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이 협의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먼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및 대응팀 파견 등 조치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한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는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 확립, 학내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한 주변 순찰 강화 등 조치도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 전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 보완하고, 귀가 알림 체계화를 위해서 교육청별 자체 시스템 개발 등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해당 사건이 초등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심각한 수준의 아동 범죄에 대한 보도 제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이 전했다.

조 의원은 "해외 사례와 비슷한 법안이 필요한지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부터 열리는 교육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및 정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