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DSR 완화 목소리에…금융위원장 “정책 신뢰 훼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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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8 14:56:15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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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방 부동산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 데 비해 DSR 규제에서 (지방을) 빼는 순간 정책 신뢰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두 달 연기한 것에 대한 시장 비판과 반응을 봤다”며 “두 가지(실효성과 정책 신뢰성)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전 부처가 같이 고민 중”이라며 “물량을 조금 늘려주거나 공공 부문에서 미분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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