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국회 상임위 보고…21일 확정
원안 대비 신규원전 계획 3기→2기 조정
2038년 원전 35.2%·재생 29.2%·수소 6.2%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 시설. 부산일보DB

계엄 사태가 촉발한 첨예한 여야 대립 국면 속에서 지연되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이뤄져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로써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를 아우르는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과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뒷받침할 장기 전력 공급 청사진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2038년 적용되는 11차 전기본 보고를 받았다.

15년간 적용되는 전기본은 2년마다 업데이트돼 새로 마련된다.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담은 문서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도출한 '실무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를 거친 뒤 21일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전기본을 의결 확정해 공고한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 11차 전기본은 사실상 확정됐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전경(왼쪽부터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호기). 한수원 제공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씩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38년 목표 수요가 129.3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수요 급증에 발전 설비를 안정적으로 늘려가되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 축으로 2038년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70%까지 올려 탄소중립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설계했다.

이 방안 확정되면 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3.0%를 거쳐 2038년 70.7%까지 늘어나게 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각각 31.8%, 18.8%를 각각 기록하고 나서 2038년 35.2%, 29.2%로 높아진다. 증가율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폭이 크다.

무탄소 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11차 전기본 기간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관련 발전 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추진된다.

우선 각 1.4GW 설비용량의 원전 2기를 2037∼2038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후 1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되게 된다.

당초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3기의 원전을 짓는 방안을 담았지만 국회 보고 지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정부가 원전 1기 건설을 '유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아울러 2035∼2036년에는 '차세대 미니 원전'인 SMR에 0.7GW 물량이 배정됐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격 거리 규제 완화 등을 수요지인 산단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도 촉진할 방침이다. 11차 전기본은 2023년 30GW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0년과 2038년 각각 78GW, 121.9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