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늘 첫 형사재판…법원 출석 예정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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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늘 열린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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