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초고령 사회 진입…45%가 노인
4명 중 1명 간호 필요…간병인 필요
외국인 교육·훈련·사후관리 등 나서야

합천군의회 이한신 의원(국민의힘, 합천읍·율곡·대병·용주면)이 14일, 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합천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합천군의회 제공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간병인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역에 맞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경남 합천군의회에 따르면 이한신 의원(국민의힘, 합천읍·율곡·대병·용주면)은 최근 열린 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간병과 간병비 부담에 시달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합천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건 현재 지역 상황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합천군 전체 인구는 4만 3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절반에 가까운 45%, 1만 8200여 명에 달했다. 사실상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병간호가 필요한 노인과 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 문제가 지역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가족 간병을 놓고 간병 지옥,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노인층에 대한 간병의 필요성은 증가하나 간병은 가족 간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천군도 4명 중 최소 1명은 간병이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인 환자의 간병은 가족과 가정에서만 해결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합천 지역 간병비는 매년 증가해 현재 월 400만 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간병인 고령화로 고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간병인 시장의 대중화와 외국인 간병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합천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경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해 외국인에 대한 비자, 교육과 훈련, 사후관리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외국인 정착이 늘어나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의료인은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간병인은 갈수록 부족해질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합천 지역 요양병원은 2곳이며, 간병 인력은 25명(요양보호사 6명·간병인 19명)이다. 특히, 간병인은 모두 중국 조선족으로 월급은 400만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