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에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
상법 개정안에 "기업 경영 혼선"
명태균 특검법에 "부정적인 만능 수사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하고,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라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의 반발이 크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설정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