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
민주 “조건 없이 모수개혁부터”
소득대체율 1%P 차이 대립 여전
야 “ 합의 안 되면 단독 처리” 압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손영광(오른쪽 두번째), 김상종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등과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차이’였던 여야의 갈등 지점이 다시 확대돼 자동조정장치 등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에서 소득대체율을 놓고 주된 갈등을 빚어왔다. 국민의힘에서는 43%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4%를 주장하면서 1%P 격차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여당에선 소득대체율을 1%P 높이면 310조 원의 추가 부담이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인구 절반이 연금을 수급한다고 하면 1%P에 310조 원 부담”이라며 “그 돈을 내는 청년 세대의 부담은 작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설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60%를 40%로 낮춘다는 것이 전제”라며 “소득대체율 44%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진보 계열의 학자와 교수, 민노총 등”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청년 단체와의 연금개혁 간담회에서도 청년 단체 측은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 이런 것들에 찬동하는 교수와 전문가들이 거기(소득보장론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성향을 드러낸 청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여야 갈등이 깊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면서도 국회 승인을 얻는 절차적 장치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계속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 조건을 들고 나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44%)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조건”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 장치’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여기에는 반대를 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여야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다시 협상에 나선다.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27일 열리는 마지막 2월 국회 본회의까지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합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 불사할 태세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의를 강조했다. 그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