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혁신회의 “재판 증거는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차”
정성호 “무죄 가능성 크다…판사들이 합리적으로 판결”

친명계 인사들이 주축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관계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과 관련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사실상 법원을 겨냥한 여론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또 이 대표 재판에 대해 “증거는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차고,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는 기획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항소심) 법원이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가 위헌 심판 제청을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죄는 지나치게 모호한 조항”이라며 “정치적 발언을 처벌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대표 2심에 대해 “일관 되게 죄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무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법원의 판사들이 합리적으로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친명계에선 이 대표가 1심에선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피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유죄라면 벌금 80만 원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소추가 전부 정지된다. 당선되면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84조의 취지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게 친명계의 주장이다.

다만 비명계에선 2심 판결에 따라 ‘사법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가 된다면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으로서는 이중 삼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특히 대법원 판결을 앞둔 정치인의 대선 출마와 관련, ‘2017년 홍준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홍 시장이 경남지사 시절 대선 후보로 출마할 때도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면서 “출마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 그때는 민주당(반응)이 (지금과) 엇갈렸다”고 지적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대권 도전에 나섰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권 도전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서는 무죄 여론전이 법원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 대표 2심과 관련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