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 차기 임기 3년 주장
“3년 뒤 총선·대선 주기 맞춰 개헌”
이재명 대표 여전히 유보적 입장
지지율 1위 상황, 개헌 변수 불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1일 서울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삼일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에 총선·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의 대선 주자들도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개헌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임기 단축 개헌’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다음 총선(2028년)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다수 의석인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총선·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을 이루고 3년 뒤 물러나겠다는 굳은 약속이 없다면, 지금의 적대적 공생 정치는 더 가혹하게 반복될 것”이라며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 저는 반드시 의무를 다하겠다”고 ‘희생 정신’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도 “민주당 반대로 (권력 구조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음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개헌을 하자”며 “2028년 총선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하는 대통령은 중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잠룡들 중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이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 책임총리제 등을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다음 대통령은 차기 총선과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저서 ‘김두관의 헌법 개정 제안서’ 등을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단축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기 단축 개헌이 이뤄지면 행정부(대통령)와 입법부(국회)의 권력 충돌을 사전에 막고,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하는 효과도 내심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개헌 문제에 있어 요지부동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개헌에 대해 “안 할 수는 없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이미 그때(지난 대선 당시) 치밀하게 고민했고, 당의 입장도 정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탄핵 국면이 끝나기 전에는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변수가 생기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주자들이 ‘희생 정신’을 내세우고 있는데 마냥 이를 외면할 경우 자신의 유불리만 따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