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 없는 독주 시스템" 비판
명태균 리스크 타개 의도 분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김포시청에서 열린 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개혁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독주하는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인력 관리 실태를 직무감찰을 한 것은 선관위 독립성 침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발언이다.

한편, 검찰은 명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7차례 정도 만나 오 시장 측에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 비용을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