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개헌론'… 여야·시민단체 서명운동도
헌정회, 개헌 1000만 서명운동 시작
여야 정치 원로들 일제히 민주당 압박
"반드시 개헌하고 대선 치러야"
김두관도 이재명에 "임기 2년 단축 개헌" 요구
5일 여야 정치 원로들이 시민단체와 합세해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개헌론’에 한층 동력을 붙이고 나섰다. 여야 잠룡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홀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코너로 몰아세우는 모양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문을 발표했다. 헌정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권력을 분산해 정치적 다원주의와 더불어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역 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 추진,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등을 결의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2월 3일의 교훈을 생각해 보라. 잘 나가던 대통령도 삐끗해 느닷없이 제왕적 대통령이 돼 계엄을 선포했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개헌을 하고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 정권 말기에는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5000만 국민이 고통 겪는 정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서야 하겠느냐”며 조속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황우여·손학규·서청원 전 대표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회원들도 일제히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헌법 때문에 정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좋은 헌법을 만들어 나라를 구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헌정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충청 등 전국을 돌며 10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 온 여야 유력 대권 주자에 이어 이날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요구하면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과감히 포기하는 통 큰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고 공개 촉구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