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구속 취소에 긴급 최고위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
국민의힘은 공수처 책임론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실 수사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공수처를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선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취소 효력을 막을 수가 없다"며 "즉시 항고해 구속 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탄핵 심판)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권 잠룡들도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며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