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불법 폭력·집회 경고
"헌재 선고 앞두고 국민 우려 커져"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인 폭력 집회·시위에 대한 엄단 조치를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부를 배제한 여야 간의 국정협의회 가동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자유는 두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부를 배제한 여야 간의 국정협의회 가동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3차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30분 만에 파행으로 돌아갔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트럼프 2기'에 대응해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고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도 밝혔다. 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발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