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일에도 선고일 고지 안 해
이재명 선고 맞물려 여야 셈법 복잡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건너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헌재가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선고하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선고일을 정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기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3일 전 선고기일을 통보받았다.

지난 사례를 비춰볼 때, 이번 주 내 선고가 이뤄지려면 금요일인 21일의 이틀 전인 19일에는 선고기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선고기일 하루 전 혹은 당일 통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기일을 발표한다면, 선고기일은 다음 주 초 혹은 27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야 정치권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다음 주인 오는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형이 2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국민 여론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다음 주 선고 시점은 더욱 중요해졌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