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야당,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며 이와 같이 답했다.
그는 관행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한다"며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 덧붙였다.
또 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