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발의 ‘최상목 탄핵소추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
국회 본회의 2·3일 연이틀…탄핵안 자동 보고
민주, 표결은 미룰 방침…“윤 탄핵 결과 먼저 확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다만 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재판관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7일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산불 대응으로 연기되면서 표류됐다.
다만 여야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일과 3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탄핵안은 자동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 표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나, 4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