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파면되면 수사 본격화”
여당 “이재명 사건 6·3·3 원칙 지켜야”
한 대행·최 총리 불출석 두고도 공방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사해야한다”며 공세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질문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국민 사이에서 희화화되고 있다”며 “법리적, 논리적으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강조했는데, 이걸 지킬 의지가 있느냐”고 추궁했고, 천 처장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최 경제부총리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내일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되면 군사반란죄를 비롯해 다른 사건들도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다”며 “동시에 빨리 구속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서는 “경제부총리는 대미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라며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제가 되니 매도를 하고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약 2억 원 정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팔았으면 다시 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인데 이는 매우 노골적인 행위”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경제부총리가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런종섭’을 기억하느냐. 해병대 최 상병 사건의 축소 비판 때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고 조사를 피해서 호주로 간 것을 ‘런종섭’이라고 비판했다”며 “이제는 ‘런덕수’, ‘런상목’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오늘 한 총리는 4.3 행사에 참석하시고 오후에 산불 대비 회의와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부총리는 상호관세 부과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현안질문을 잡으니 바쁜 총리와 부총리가 어떻게 나오냐. 그래 놓고 일방적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